김정일 사망 그리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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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01:44
안타까운 해경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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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해경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며 겨울철만 되면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 어선들과 우리 해경 경비함 사이에서는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진다. 실상 단속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까맣게 수놓은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에 비하면 우리 해경 경비함의 수는 부족하기 그지없다. 특히 지난 2005년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추격에 극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다에서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08년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부들이 저지른 폭력에 우리 해경의 박경조 경사가 바다에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중국 어선들의 수준은 이제 무법자나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추자도 근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 제주항으로 끌고 가던 도중 중국 선박 25척이 떼로 몰려들어 경비함을 추격하는 적반하장의 장면까지 연출하였다. 제주 코앞까지 쫒아온 중국어선에 대해 경비함의 지원 요청으로 목포해경, 완도해경 여수해경 서귀포해경 등 5개 해경 소속 경비함 14척과 헬기 2대까지 출동해서야 겨우 이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점점 도를 넘어선 중국 어선의 행패가 결국 또 다시 우리의 소중한 생명 하나를 앗는 결과를 낳았다. 12일 새벽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려고 배 위에 오른 인천해경 소속 요원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은 숨지고 1 명은 다친 것이다. 이중 선체를 수색하던 해경 특공대원 이평호(41) 경장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려 급히 숨졌고, 배를 찔린 이낙훈(33) 순경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것은 불법 어로 차원을 넘어선 중대 범죄다. 무뢰배 같은 중국 어부들이 단속 경찰관을 숨지게 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의 행패가 이런 정도에 이르면 해경이 단속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 어선들이 날이 갈수록 과격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책임은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어로를 방치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 2001년 EEZ가 획정된 이후 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어로를 하다 적발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밀수와 밀입국도 저지른다. 작년에 중국인 166명이 중국 어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중국은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중국 어선단이 떼를 지어 한국 해경에 도전하는 행위는 두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이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대응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가 한국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방조하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이 중국 정부의 묵인 아래 불법을 감행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해경 차원의 단속 업무가 아니라, 외교적 문제 제기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분명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 강대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저자세 외교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위험한 무기로 대항하는 중국 어부들에게 계속 무르게 대처하면 해경의 희생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단속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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