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외국인 참정권 관련 법안이 프랑스 국회 상원에서 가결됐다.
지난 9일, 프랑스 국회 상원은 찬성 173표, 반대 166표로 외국인 참정권 부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이 지방의회에 후보로 입후보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시장 등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는 없고 전국 규모의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0년, 리오넬 조스팡 총리 정부 당시 좌파 진영의 연대로 입법이 추진됐었으나 국회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며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공포되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논의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례적으로 상원에 출석한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이 법안이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클로드 게앙 내무부 장관도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외국인이 프랑스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사회당(PS)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1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프랑스 국외령을 포함한 44개 도에서 간접선거로 시행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총 352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임기를 마친 170명을 대신할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 사회당과 녹색당, 공산당 등은 2012년 대선을 겨냥하여 좌파 연합을 구성했으며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가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프랑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선거를 시행해 절반 의석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다음날인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Ifop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5%가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