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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07:07
EU,세계식량가격 상승 우려 속 바이오 에너지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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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세계식량가격상황 및 EU의 정책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communication)를 채택해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의 주곡 및 축산물 수요 증가와 함께 세계 인구의 증가를 먼저 꼽고,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 특히 1999년 이래 350% 가격이 상승한 질소비료와 운송비용의 증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이상 기온 등으로 인한 세계 각지의 작황부진과 역대 최저 수준의 재고량 및 바이오연료 등의 농작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했고,달러화 약세, 전통적 수출국가의 수출제한조치를 비롯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계 곡물가격은 달러화 기준으로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약 18 개월 동안에 70%가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미국산 밀이 113%, EU산 밀이 93%, 미국산 콩 83%, 태국 쌀이 52%, 미국 옥수수가 24% 상승했다. 이로인해 EU회원국들에게는 식량 가격상승으로 식품가격 상승이 발생하였으나 소비자가격에 미친 효과는 유로화 강세, 식품가격에서 원료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나 인건비에 비해 낮은 관계로 제한적이었으며 가계지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고 집행위는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고 몇몇 회원국에서는 2008년 3월기준 구 EU 회원국에는 5-7%의 식품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불가리아는 21.8%, 에스토니아는 17% 가격 상승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저소득 가계에는 더욱 심각한 영향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는 높은 식량가격으로 식량 부족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빈곤을 더욱 악화키고 영양부족사태를 불러왔으며 빈곤국가의 경우 외부충격에 더욱 노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개도국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해 주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EU집행위는 평가했다. 이에따라 EU는 장기적으로 농업공급을 증대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바이오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성과,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및 농업부문 연구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EU 바이오연료 생산은 EU 곡물생산량의 1% 미만을 사용하므로 현재 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EU 집행위는 평가했다. 특히,EU 집행위는 운송 등 수송부문에 있어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줄이기 위해 바이오 연료사용 목표 1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천만톤의 곡물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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