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월 초 친환경상품에 대한 VAT 인하 제안

유럽연합(EU)은 4 월초  에너지제품을 포함한 여러 제품에 대해 낮은 VAT 세율 적용 등의 '그린세(Green Tax)'가 제안되면서,이중 친환경제품에 대한 VAT 세율 인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EU의 VAT 세율은 2006년의 VAT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최소 15%의 VAT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의약품이나 청소, 미용 등 노동집약 서비스와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15%보다 낮은 세율 5%까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예외적인 경우는 무세가 허용되고 있다.
EurActiv 자료를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실제로 각 회원국이 낮은 VAT 세율을 적용하는 현황을 보면, 환경적인 목표보다는 사회적인 고려 차원에서 인하된 VAT 세율 적용분야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EU 집행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대한 언급없이 미용·청소·자동차 수리·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등 여러 노동집약 서비스에 대한 VAT 세율 인하를 제안했었으나 여러 회원국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올 4월에 집행위가 제안할 예정인 그린세 제안 패키지는 2006년 VAT 지침을 수정해 에너지 절약 전구나 절연재와 같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VAT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EU 정상들은 지난 2008년 3월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영국 등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그린 VAT 세제를 검토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한 적이 있었다.
현재 집행위가 마련중인 그린세 초안은 이 요청에 근거하고 있으나,인하된 VAT 세율을 적용하는 분야에 자신들이 관련돼 있는 분야를 포함시키고자하는 다른 부서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 내에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일러와 같은 제품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며,농업담당 부서는 바이오연료를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은 회원국들이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낮은 VAT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수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그린 VAT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는 명확하게 그린세,즉 낮은 VAT 세율 적용에 반대하고 있고, 발틱 국가들 역시 우려를 이미 표명한 상태이다.반면,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여전히 그린 VAT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프랑스는 또한 노동집약제품에 대해서도 낮은 VAT세율을 적용하자고 강력하게 로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 종춘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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