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정부,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 신 성장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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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02:06
EU 신 재정협약 진통 중 신용등급 강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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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유럽 정상들이 마련한 신 재정협약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진통 중인 가운데, 글로벌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 재정협약은 공개가 되자마자 이미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영국이 참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 외에도 실제로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본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EU 각 회원국들의 개별 의회 찬반투표 혹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바, 그러나 이로 인해 재정 주권을 침해 당한다는 자국 내 여론과 또 이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협약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 재정협약의 주요 골자인 재정적자 규모가 GDP(국내 총생산)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한 현실성 논란도 제기되었다. 독일 및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 규정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재정협약이 현 유럽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들을 반영하듯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를 비롯 재정 위기가 극심한 국가들의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하면서, 신 재정협약의 약발이 채 발휘되기도 전에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글로벌 은행 6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이미 은행 37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결국 유럽국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16일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벨기에의 국가 신용등급을 Aa1에서 Aa3으로2단계 강등 조치했으며,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치했다. 프랑스는 재정위기가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독일에 비해 큰 만큼, 이미 예전부터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전망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피치는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이상 6개 유럽국을 관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오는 2012년 1월 말까지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약 실제로 이렇게 유럽국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로존의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 재정위기가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럽 수출에 타격을 받은 중국 및 신흥국가들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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