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과세율 현황 발표

EU 통계 전문기관인 Eurostat이 27개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과세율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과세율은 지난 2000년도에 40.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래로 2004년도 38.9%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난 2008년 39.3%를 기록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유로존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GDP 대비 과세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39.7%로 기록되었다. Eurostat은 27개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과세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대체적으로 약 30%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율은 EU 회원국들간 큰 편차를 보였다. 2008년도 GDP 대비 과세율 자료를 보면, 루마니아 28%, 슬로바키아 29.1%, 아일랜드 29.3% 등 30% 미만의 과세율을 기록한 국가들이 있었던 반면, 덴마크 28.2%, 스웨덴 47.1%와 같이 과세율이 50%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GDP 대비 과세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34.1%에서 29.1%로 하락했으며, 과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도 51.8%에서 47.1%로, 핀란드는 47.2%에서 43.1%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과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사이프러스로 30%에서 39.2%로, 몰타 28.2%에서 34.5%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27개 EU 회원국들의 개인 소득세율 평균은 올해 인상되었으며, 이는 영국의 개인 소득세 10% 인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EU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스웨덴 56.4%, 벨기에 53.7%, 네덜란드 52% 등이었으며, 반면 가낭 낮은 개인 소득세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불가리아 10%, 체코, 리투아니아가 동일하게 15%였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개인 소득세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영국 40%에서 50%, 스웨덴 51.5%에서 56.4%였으며, 반면 가장 감소한 국가는 불가리아 40%에서 10%, 루마니아 40%에서 16%였다. 이와 함께, EU 평균 부가세(VAT)는 2009년 19.8%에서 2010년 20.2%로 증가했다. 부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룩셈루르크,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이 25%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사이프러스로 15%였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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