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국경통제 재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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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05:17
독일과 프랑스, 재정건전화 근본 해법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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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ㆍ佛 재정건전화 근본 해법은 미흡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3 대 신용 평가기관중에 하나인 S&P는 지난 9월 25일 EU차원의 위기관리기구(EFSF 등) 가용자금 확충시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 프랑스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EFSF가 추가 확대될 경우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 및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또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지난 11월 21일 프랑스 장기국채금리 상승(여타 AAA국보다 1%p 이상 높은 수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저성장 우려 등으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었다. 이와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독일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수당과 장기실업수당 등을 축소하고 군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며, 일부 공공건설 사업을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 금융기관의 비예금부채에 대해 0.02~0.06%의 세율을 매기는 은행부과금을 신설했다. 또 올해부터 비행기의 연료사용도 등에 따라 항공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바탕으로 한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 적자가 올해 484억유로에서 내년 261억유로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은 금융 위기 이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를 2007년,2008년 흑자로 운영해왔으나, 2009년 81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2009년, 2010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다. 유럽연합(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회원국의 재정안정을 위해 GDP대비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각각 3%, 60%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를 0.35% 이내로 유지, 주정부는 2020년부터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한편,독일은 지난 11월 23일 10년만기 국채 매각규모가 발행계획 물량의 61%에 그쳐 충격을 주었다. 프랑스, 재정감축안 두 차례 발표 
프랑스는 올해 들어 세율을 올리거나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두 차례 발표했다. 8월의 1차 감축안에서는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 41%에서 44%로 인상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올해와 내년에 총 120억유로의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2011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제로증가율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EU 보조금을 거의 동결하는 등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 연금 및 채무상환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 증가율을 0으로 제한해 2011년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14.5% 감소했다.또한,2018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했고, 연금수령 개시연령 또한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의료비지출 통제를 위해서도 2011년 의료비지출 명목 증가율 상한을 2.9%로 설정했다. 2011년 11월 발표한 2차 감축안에서는 연매출 2억5000만유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5%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라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에서 내년 4.5%로, 2013년 3.0% 등으로 차츰 낮아지다가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기부양책 실시로 2009년 383억 유로, 2010년 96억 유로규모를 지출해 경제성장률(GDP)대비 재정적자가 2007년 -2.8%에서 2010년 -7.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GDP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2010년 56.7%로 매우 높은 수준(2010년 OECD평균 44.6%)이며,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28.4%로 GIIPS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면 유럽연합(EU)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9일 열린 EU 정상회의 합의안은 새로운 조치들이 거의 없고 포괄적인 해법이 미흡해 위기 해소에 불충분하다고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프랑스 유로저널 오세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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