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마친 외국인 전과자, 추방 대신 석방 논란

상당수의 외국인 전과자들이 영국에서 형을 마치고도 여전히 추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된 홈오피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형을 마치고도 구금에서 풀려난 외국인 전과자들의 규모는 무려 4,23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에 공식 발표된 3,775명에 비해 약 5백 명 가량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 전과자의 해외 추방은 해당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과 합의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인권 관련 규정들로 인해 쉽지 않은 사안으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형을 마치고도 추방되지 않은 외국인 전과자들이 정부 구금에서도 풀려난 경우, 이들이 또 다시 영국에서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번에 유출된 홈오피스 자료만 봐도, 최근 이들 외국인 전과자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는 3건의 살인, 3건의 유괴, 14건의 성범죄, 27건의 폭력범죄, 64건의 절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외국인 전과자들은 영국 추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마냥 구금 상태에 있을 수도 없는 만큼, 결국 석방되어 다시 자유의 몸으로 영국에 흡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하고 나섰으며, 홈오피스 대변인 역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올해 9월 11일 기준으로 영국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규모는 10,779명으로 집계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