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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2.20 21:38
김정일 사망,북한 권력다툼 소용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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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북한 권력다툼 소용돌이 가능
현지 시찰중에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사망 사흘 후인 1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당일인 19일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생일이자 김윤옥 여사와의 결혼기념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다가 지난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남북 관계는 최근 '유연성'을 내놓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등장으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위원장의 돌연 사망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특히, 김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고 후계자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다지려면 당분간 군부를 비롯해 내부 단속에 몰입할 수 밖에 없어 남북 접촉은 더욱 위축돼 당분간 북한의 대남 접촉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도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이나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우발적 도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가 중단을 넘어 다시 한번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내부 강화가 필요할 때 외부를 건드린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이 강경한 군부를 중심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보다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면 남북 관계가 복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놓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라 김 위원장의 사망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조문단 파견 논의 ‘4당4색’
김일성 주석 사망당시와 같이 재연될 조짐이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문사절단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고, 보수정당과 보수단체는 반대하면서 이념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문단 파견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극심한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빚었던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19일 협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조의를 표명했다가 보수층의 반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문사절단 파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조문단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호 여사도 "2009년 8월 남편(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정부에 요청해 별도의 '조의 전문'을 보내기로 했다. 정부,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 전하고 조문단은 안보내기로 결정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비켜가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에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단을 보내는 결정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희망도 함께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북한에서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권력승계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양국은 북한과 개선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희망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클린턴 장관은 "현재 6자회담 파트너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합의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발표 후 22일 갖기로 예정돼 있던 3차 북미 대화와 이후 논의키로 했던 6자회담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비타민류 등 대규모 식품지원을 약속했다. 갑작스럽게 김정일 사망발표가 이어지면서 북한 측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합의안 발표는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아직은 한낱 '권력 견습생(traine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용돌이에 빠져 위험한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매우 더디고 순조롭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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