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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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10:08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정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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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가 전기와 가스회사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회사인 ‘에너르기 바덴-뷔르템베르크’ (EnBW)의 우치 클라센 회장은 20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어떻게 에너지 회사 전체를 가격담합 혐의로 몰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가격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요금의 약 40%가 세금과 각 종 부과금이라면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전력요금이 8%정도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력요금 인상은 국가가 세금 등을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것. 에너지 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순익을 올린 이유에 대해 클라센 회장은 « 에너지 업체들이 효율성을 개선했기 때문이라며 1998~2006 국가의 세금과 각종 부과금은 훨씬 더 늘어났다 « 맞받아쳤다. 그는 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에너지 가격이 약 30%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설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즉 에너지 업체들이 라이프치히 전력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가격담합이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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