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소득양극화 등 계층 간 불평등 심화

by eknews posted Jan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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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득양극화 등 계층 간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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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했지만 국민들 삶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이 줄고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69달러에서 2만759달러로 30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평균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임시직 비율이 증가하고 학력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등 질적인 지표의 불평등은 오히려

급격히 심화됐다.

우리나라의 2010년 임시직 비율은 19.2%로 OECD 평균 12%보다 높았다. 또 이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2004년 1.54배에서 1.82배로 늘어났다.

학력 간 임금 격차도 커졌다. 2010년 고졸자가 받는 월급 총액은 194만7천원이었지만 대졸자가

받는 금액은 300만6천원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 격차 또한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4배로 커졌다. 반면 20년 전에 비해

중산층은 줄고 하위층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보고서는 경쟁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지면서 경쟁심화에 따라 그 만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소득 분배의 불균등을 완화 등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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