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마침내 탁아소 확충하기로 합의

수개월간의 논쟁 후에 마침내 독일 대연정이 탁아소를 세배로 확충하는 안에 합의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6일 보도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75만명이 탁아소 자리를 얻게 되며,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만 3세 어린이들의 35%가 탁아소 자리를 신청하였을 때, 부모들은 자신의 만 3세 이하 자녀가 탁아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연방 가족부 Ursula von der Leyen 장관 (기민당)은 이와같은 대연정의 합의에 대해 미래발전을 위한 '큰 성과' 이며 '커다란 진보의 발걸음' 이라고 평하였다. 총 120억 유로의 경비가 드는 탁아소 확충 비용을 위해 연방정부가 40억 유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머지 80억 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독일 시.자치단체협회의 Gerd Landsberg 회장은 탁아소 확충계획을 근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75만명의 어린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받은 자격있는 유급 탁아소 보모들과 교사들 약 5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도 운영비뿐 아니라 투자비용을 위해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만 3세 어린이들의 35%가 탁아신청을 할 경우에만, 부모들이 탁아 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부대법안을 첨가하도록 촉구하였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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