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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7.05.29 05:50

양도·종부세 감면 공약 후보 국민 1% 대통령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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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감면 공약 후보 국민 1%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방영된 <매일경제>· 합동 특별회견에서,“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세를 깎아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체 다 해서 (국민의) 4%다. 누가 그런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공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글: 유로저널,사진: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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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감면 공약 후보 국민 1%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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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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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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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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