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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실상실업자 수, 사상 최대치 전망

2011년 신규취업자가 41.5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3.4%로 떨어지는 등 지표상으로는 한국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깝게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를 포함하는 사실상실업자는 309.4만 명에 달하고, 체감실업률도 11.3%로 사실상 실업자 
3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2012년에는 다시 사실상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식 실업자는 
물론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구직단념자와 취업무관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2011년 사실상실업자가 연평균 4.2% (273.2만→309.4만)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1.8%에 달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사실상실업자는 역대 최고치인 2010년의 312만 명을 크게 웃돌고, 특히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사실상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년 인구가 매년 1.7%씩 감소하는 가운데 사실상실업자가 0.7%씩 증가하면서, 체감실업률이 2008년 
20.7%에서 2011년 21.9%로 상승하였다. 전체 체감실업률 11.3%보다 10.6%p나 높은 수준이며, 
사실상실업자 309.4만 명 중 108.8만이 청년이다. 

여기에다가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고용한파가 가장 심한 연령은 5060세대이며, 특히 구직단념자와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은 연평균 31.5%에 이르고 실업자 
증가율도 16.3%에 달해 중고령층 인구증가율 4.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5060세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체감실업이 심각하나, 경제위기 때에는 여자가 더 큰 충격을 받아
2008~2011년 사실상실업자가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남자의 연평균 증가율 2.5%보다 훨씬 높다. 

이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여성에게 충격이 집중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 분석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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