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BBK특검 “김경준씨 유죄”美법원 평결

BBK특검 “김경준씨 유죄”美법원 평결

미국 법원이 이른바 ‘BBK 주가조작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42) 씨의 옵셔널캐피탈에 대한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를 5일 인정함에 따라 ‘BBK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정호영 특검은 이번 법원의 판단 역시 최종심 평결이 아니지만 이미 미국 내 다른 소송자료를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으며 이번 재판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특검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이 검찰 수사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김 씨의 주장을 미국 법원에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주가 조작 및 횡령 외에도 특검이 수사 중인 다른 사안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미국 법원의 재판기록이 특검 수사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이 당선인이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와 무관하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게 아니어서 미국 법원의 판단과 특검 수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 법원은 김 씨 측의 요구로 이 당선인을 ‘제3의 피고’로 지정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동의하에 ‘피고’에서 제외했기 때문.
김 씨 측 변호인도 “LKe뱅크가 제기한 별개의 소송이 남아 이 당선인은 제3 피고에서 제외된 것일 뿐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정호영 특별검사는 지난 1일 "당선인에 대한 형사 소추 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밝혀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정 특검은 광운대 BBK 동영상과 관련해 '당선인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조사방법이 있는지'를 묻자 "민감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수사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환 조사를 염두해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앞서 이 당선인은 2000년 10월 광운대에서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며칠 전 예비허가 나왔다"면서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고 강연, BBK 실소유주 의혹의 불씨를 제공했었다.
정 특검은 또 검찰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곡동 땅) 누구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다"고 말해 계좌추적과 주요 참고인 소환을 통해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