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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05.10 00:33

다국적 기업,절세위해 세제 혜택높은 나라로 이전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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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절세위해 세제 혜택높은 나라로 이전

영국과 미국의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아일랜드 스위스 두바이 등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기업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고심중이다.
옥스퍼드대의 기업세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다국적 기업의 6%(조사 대상 5421개 기업 중 347개)가 절세 등을 이유로 본사를 이전했다.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앞세워 끊임없이 '구애'하는 것도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 같은 움직임을 '조세 회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8%로 2%포인트 낮추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영국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해외 임대，이자，배당，사용료 소득 등 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유로저널 경제부 사진: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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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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