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증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충성 경쟁으로 일방주의 행보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경제 살리기’를 방해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과는 거리를 두고 대국민 설득과 여론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언론 법안 등 국회 법안 처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더욱 정치 파탄의 원인을 제공,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두번째로 야당과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켜 사회 전체를 분열로 내몰리면서 오히려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도 25일 일부 법안에 대해선 대국민 설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워낙 완강해 '어쩔수 없이 언론 개정법 등 각종 법안에대해 국회 통과 강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려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국회에 제출된 개혁법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선보이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 법안이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말해 강행을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는 신임 당대표직,국회의원장직,개각때 장관직을 노리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의 충성 경쟁이 정도를 넘어서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역풍을 각오하고서라도 밀어붙일 준비를 하면서 이로인해 민주당도 26일 오전 본회의실을 기습 점거를 하면서 정치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보수성향의 고참 의원들도, 매번 뒷전에 서 있던 비례대표 의원들도 참여하는 등 이전과 확실히 다르게 "MB악법 저지 투쟁에서도 물러선다면 당은 공중분해될 것"이란 위기감이 깔려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기존 합의마저 뒤집은 일,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나라당이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일 등을 겪으며 "모두가 투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민주당은 당장은 비판여론이 있더라도 야권공조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반MB 전선도 확대되고 있는 가시적인 소득을 올리는 등 분명한 효과를 거두면서 즐기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 같아,어려운 경제 난국 속에 국민들의 시름만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