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유럽연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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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20:28
독일, 그리스 지원 댓가로 재정주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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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리스 지원 댓가로 재정주권 요구 
독일이 그리스에 구제금융 추가 제공 조건으로 재정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는 제안서 제출에 그리스가 발끈하며 거부했다. 그리스가 자체 시행하는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을 믿을 수 없어 유로존이 그리스 재정정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지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재정 주권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 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유로존 재무장관이 그리스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 영역을 감독하면서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이 부여한 목표에 어긋나는 예산 지출을 결정하면 유로존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독일은 또 "앞으로 그리스 정부가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만약 이 신문의 보도대로라면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관들이 그리스의 재정정책에 확실한 결정권을 갖게 되어,그리스는 재정주권을 일정기간 유럽에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판텔리스 카프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그리스 예산은 그리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도 "핵심 결정은 그리스 정부의 권한" 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EU 정상들은 2차 구제금융(1300억유로)을 그리스에 주는 조건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2020년까지 120%로 낮추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국내 반발로 인해 작년 그리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9.6%로 목표(9.0%)를 크게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 그리스의 재정긴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민간채권단들이 빚 탕감 규모를 늘려줘야 하고, 구제금융 규모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손실을 떠안을 민간채권단들과 구제금융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독일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리스에 대해 추가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IMF) 대표단은 최근 그리스에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GDP 대비 1%(20억유로)의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미 1300억유로(약 192조원)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가 추가로 150억유로 (약 22조원)의 구제금융을 추가 요청이 불가피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당초 추정한 구제금융 금액은 1300억유로였지만, 150억유로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 구제 금융액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 경제가 작년 당초 예상한 -5%의 경제 성장률보다 더 악화된 -5.5%의 GDP 성장을 보여 그리스 정부의 세수(稅收)가 줄어 국제사회에서 꿔야 할 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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