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정책과의 마찰로 탈EU 행보 가속화

by eknews posted Feb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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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정책과의 마찰로 탈EU 행보 가속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정책이 일자리 문제, 규제 과도화 ,금융정책 등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탈EU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로 인해 영국 정부는 영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탈 EU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영국 수상 데이빗 카메론은 " 영국 의회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영국의 일자리들이

EU의 압박을 받고 잇다. 또한 영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법들 중 반 정도가 EU법이다."고 밝히면서

" 영국 법에 대한 유럽 사법부 개입의 자제를 요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2012년 핵발전소에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인

것에 대해 녹색 에너지 운동가들은 이것이 EU의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시장을

지향하는 EU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금융 거래세 도입으로 연 78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와 유로존 사태를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 78억달러 중에서 약 80% 정도의 세금이 런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카메론 수상은 2011년 12월 EU 단위로 현재 유로존 사태 해결의 표결에 영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영국인의 54%는 EU에 가입한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영국인들 중

EU를 신뢰한다고 답한 수는 24% 밖에 되지 않아 이는 현재 경제 위기에 있는 그리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수요가 주 수입원인 제조업 종사자들은 영국의 탈 EU화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영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EU국가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영국이 탈 EU 정책을 고수하면 영국의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서의 장점이

사라지므로 해외 기업들의 진출,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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