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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6개월,무역 수지 흑자폭 크게 감소

by eknews posted Feb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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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6개월,무역 수지 흑자폭 크게 감소
선박과 IT제품 수출 줄고 항공기 수입에 무역 수지 흑자 61.8억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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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개월,자동차 수출 91% 급증
 한.EU FTA 발효로 한국산 승용차에 붙는 관세가 10%에서 8.3%로 떨어져 리오 스포티지 등 기아차 구매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현지 시장점유율도 작년보다 1%포인트가량 높아져 4%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한.EU 누적 교역량(수출+수입)은 253억5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10대 주력 수출제품 중 석유제품 철강 컴퓨터 자동차는 이미 10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7~9월 3개월간 89.5~179%의 증가율을 보였다. 7월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18억37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1% 급증했다. 관세가 100% 사라진 자동차 부품 수출도 20% 증가했다. 



한·EU FTA가 지난 해 7월1일 발효해 6 개월이 지난 12월 31일까지 한·EU간 교역은 EU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가 2011년 하반기 대EU 무역수지 
흑자(7.4억불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2010년 하반기 69.2억불에서 2011년 하반기에는 7.4억불로 61.8억불 감소했다.
이와같은 큰 폭의 무역수지 감소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외통부는 
기존 무관세 품목인 선박·IT 제품의 대EU 수출 급감과  항공기·나프타 등의 대EU 수입 증가를
주요인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이자 기존 무관세 품목인 선박 및 IT 제품
(2010년 하반기 대EU 수출 중 49.1% 차지)의 2011년 하반기 대EU 수출은 약 54.5억불이 감소했다. 

또한, 한·EU FTA와 무관한 기존 무관세 품목의 대EU 수입도 항공기(A380 4대 수입: 9.6억불),나프타,
고철 등을 중심으로 15억불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대EU 수출이 수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 중 수출·입 증대 상위 5대 품목을 비교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액은 약 26.1억불, 수입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6억불로, 특혜관세혜택 상위 5대 수출·입 
품목간 비교시 약 16.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를 나타냈다.

외통부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의 무역수지 동향으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발효후 6개월간 한·EU FTA 효과 분석 결과,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교역 증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EU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012년 1월 이후 관세인하 품목이 늘어나면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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