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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2.02.15 01:20
신재생에너지 누적보급량 세계 10위 첨단기술·굴뚝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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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누적보급량 세계 10위 첨단기술·굴뚝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힘써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9년 2월 <세계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목했다. 2011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50주년 특별 각료이사회에서 OECD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액이 민간투자 규모인 3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45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규모, 수출액·고용 등의 산업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량은 연평균 6.65퍼센트로 지속적인 증가를 했고,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누적보급량(2010년 기준 6백80만4백TOE·석유환산톤)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고 있고, 연구개발 규모도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과제 선택기준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현재 강점을 지닌 분야의 세계초일류화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잠재력이 충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력산업화 ▲에너지, 컨설팅, 금융, 디자인 부품소재 등 다른 산업발전의 인프라 제공 등 기반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 ▲자동차 전장부품으로서 반도체산업 등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이업종 간 협력 등을 설정했다. 첨단기술 분야뿐 아니라 ‘굴뚝’ 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분야 등에서도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2011년 4월 ‘과학벨트특별법’을 시행하고 이어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전담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기초과학 연구원은 2012년 2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구단 50개, 상근인력 3천명 규모로 육성된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국제과학벨트에 구축하기 위해, 현재 김영기 페르미랩 부소장 등 전문가 7인으로 개념설계 전반과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 중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등 24억 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즉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방산수출 규모가 2010년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2006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동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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