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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추진,주요업종별 전략 필요

by eknews posted Feb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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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추진,주요업종별 전략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값싼 중국산 농축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식물 검역규제마저 느슨해지면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었던 중국산 쇠고기·돼지고기는 물론 신선과일류까지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 추진이 급부상하면서 주요업계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자동차공업협회, 철강협회 등 11개 주요업종별

단체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각 분야별 한·중 FTA 추진 설면회에서 이와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태호 본부장은 정부의 한·중 FTA 추진 노력을 설명하면서 “제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금이 중국 내수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한·중 FTA 추진과정은 농수산물이나 일부 제조업 분야 등 민감분야에 대해

업계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인

중국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다만 농수산업, 중소기업, 일부 업종

등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민감분야를 다룰 1단계 협상에서 중국측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중국의 상품관세 철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시장과 정부조달시장 개방,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과 대중투자 애로 해소 등도 한중 FTA의 주요전략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종단체 참석자들도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업종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은 세계 자동차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FTA

조기 체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저가 중국산차의 덤핑공세 등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대비해

자동차분야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계산업진흥회도 “대중국 흑자가 큰 산업인 만큼 FTA체결을 통해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하면서도 “중국산 중저가 범용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FTA 발효시 수입이 급증해 국내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업에

준하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보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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