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유로존 위기에서 예외인 독일”
OECD 국가 중 경제위기 전보다 실업자 숫자 감소한 나라는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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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01:46
OECD 독일 경제 동향, 2011년하반기부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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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독일 경제 동향, 2011년하반기부터 둔화 
2008-09년 기간의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며,위기를 잘 극복했던 독일 경제도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향후 독일 경제는 완만한 침체(soft patch)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하방 리스크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무역의 성장세 둔화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신뢰 저하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fiscal rule)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automatic stabilizers)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독일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는 경쟁촉진과 혁신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밝혔다. 전문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연구(R&D)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 세제 지원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독일 경제에 공히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여성 및 고령자 노동 참여를 위한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의 과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이번 경제위기 기간에 효과를 발휘하여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구조적 실업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 상황에서 노동정책의 초점은 노동 투입을 제고하고 기술 부족(skill shortages)을 예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제고하고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고, 발전차액지원 제도(feed-in tariffs system)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쟁성을 제고하고 환경 관련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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