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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02:07
프랑스 교도소 수감률, 지속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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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교도소의 수감자 수가 수용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프랑스 법무부의 월간 통계자료를 인용한 AFP의 보도를 따르면, 3월 1일 현재, 프랑스 내 교도소 수감자 수는 66 445명으로 2월에 비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 상승한 수치이다. 3월 1일 기준 프랑스 내 교도소의 적정 수용인원은 57 213명이며, 현재 기준치를 초과한 116.13%의 수감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의 수감률은 114.8%였다. 수감자 중 판결을 기다리는 구속 기소자는 16 587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25.4%를 차지했으며, 일 년 전의 15 942명에 비해 역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미성년 수감자 또한 지난 11월에 비해 8.7% 상승한 750명으로 증가했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초과함에 따라 가석방과 가택연금,
전자발찌 착용
등의 방법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량을 채우는 사람도 늘어났다. 12월 1일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10 698명으로 1년 동안 25.4% 증가했으며 지난 2년 동안에는 무려
43.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프랑스 내 교도소의 수감률이 처음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 2008년의 수용 정원은 56 109명이었으며 당시 15,7%에 해당하는 초과 수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감 시설을 확대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교도관 조합에서는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수감자 간의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교도관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 인력의 확충과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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