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류세 할인 정책 시행 불구 경유 가격 '고공행진'

독일, 유류세 할인 정책 시행 불구 경유 가격 '고공행진'

유류세 할인 정책 시행 2주만에 다시 2유로 경신해 정책 실패라는 비판 목소리 높아 

유류세 할인 정책 2 주만에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이번 부담 감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일부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독일 연방 정부는 3개월간 유류세를 인하로 휘발유는 35.2센트 저렴해졌고 경유는 16.7 센트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 시행 후 단기적으로 기름값이 하락했지만 그 후 며칠 뒤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선 지난 몇 달간 유류세 감면이 확실시되면서 5월말까지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눈에 띄게 인상되었던 것이 현재 주유 가격 오름세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독일 자동차 클럽(ADAC)의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Super E10의 경우 지난 9일 독일 전국 평균 가격이 1리터당 1.942유로였고, 경유는 1리터당 2.012유로를 기록했다. 

동시에 국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원유 가격 상승이 6월 초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는 일부 영향만 있었을 것이라고 ADAC는 분석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지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ADAC 대변인은 “이러한 상승세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격은 내려가야하지 다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ADAC는 주간 비교 데이터를 통해 현재 일반 소비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도달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인 Super E10은 35센트, Super는 20.3센트 가격이 떨어졌고 경유는 17센트 가 내려갔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전에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인하 폭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기름값의 오름세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연방 카르텔 감독청장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는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감독청이 이번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하며, “감독청은 거대 석유 회사들의 구체적인 가격 담합이 있을 때만 개입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카르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독청은 이번 문제에 대해 정유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2월까지 Super E5의 경우 원유와 비교하여 세금 불포함 40센트 이상 오른 적이 없지만 그 차이가 점차 커지며 5월 27일부터 차이가 60센트까지 벌어졌다. 문트 청장은 “이렇게 벌어진 가격 차이가 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정유 분야까지 감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마르셀 프랏츠쉘(Marcel Fratzscher) 소장은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를 “반생산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프랏츠쉘 소장은 “유류세 감면 정책은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은 실제 공정 경쟁이 존재할 때만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랏츠쉘 소장은 “휘발유와 디젤 시장은 소수의 석유 거대 기업과 정유회사가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이 거대 기업들은 이번 유류세 감면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유지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는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유소 연합회(TIV) 또한 거대 석유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세금 감면 정책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유 산업 연합회는 이러한 비판을 즉각 반박했다. 석유 산업 연합회 대표 알렉산더 폰 겔스도르프(Alexander von Gersdorff)는 “연료 할인 정책의 혜택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보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겔스도르프 대표는 이와 관련된 연방 카르텔 감독청의 감사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기름 가격 추이에 대해 ADAC는 주유소의 가격 수준이 이미 세금 감면 전 주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경유와 휘발유 모두 유류세 감면과 무관하게 가격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우선 소비자들에게 ADAC는 주유 전 현재 가격을 알아보고 목표 가격치를 설정한 후 주유할 것을 권고했다. 몇몇 주유소는 유류세 감면을 가능한한 늦게 반영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ADAC는 강조했다. 또한 오후에 주유하는 것보다 오전에 주요하는 것이 보통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