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향후 5 년간은 친기업 정책과 더 일하는 사회 목표

by 편집부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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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향후 5 년간은 친기업 정책과 더 일하는 사회 목표

 

에마뉘엘 마크롱(45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친기업 감세정책과 및 해외투자유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기업의 프랑스 진출환경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편으로, 향후 정치적 불안정 또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던 2019년 유류세 인상과 연금법 개혁안에 대한 반대로 노란조끼 시위와 전국적 파업이 오랜 기간 이어져 경제적 타격이 컸던 사례가 있다.

 

4월 10일 대선 당시 유럽연합(EU)의 선두에서 역할이 커진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선 공약중에서 국방,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에도 지정학적 긴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후보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선공약으로 노동, 사회복지, 경제, 외교 등 전 방위적인 정책이 발표됐고 그중에서도 법적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과 실업수당의 수급조건 강화 정책, 150억 유로 규모 가계 및 기업대상 세금인하 등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간지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향후 정책방향이 이전 5년간의 정책에 비해 보수적으로 급전환했다고 평가했고 France Inter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의 중심에 경제개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연금, 교육 등의 사회복지가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선거를 약 20일 앞둔 지난 3월 18일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PSOS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정책으로 구매력(57%)이 월등하게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27%), 환경문제(26%), 보건(26%), 이민(24%), 연금(24%) 정책이 뒤를 이었다.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매력(52%)이 1위를 차지했고 우크라이나 사태(50%)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환경(25%), 이민(23%), 보건(21%), 빈부격차(18%) 순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국민들 10명중에 5 명이상(56%)은 마크롱 정부가 이끄는 프랑스의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10명중에 6명(61%)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공약 프로그램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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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란 집회참가자들이 형광색 노랑 조끼를 입고나온것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정책을 펼치자는 취지로 2018년 1년간 유류세를 경유 23%, 휘발유 15%를 인상하고 2019년 1월에도 추가로 인상하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처음 시위가 시작되었다.  파리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못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통근을위해 외곽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큰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해 2018년 11월 17일, 첫 시위에서 참가한 시민수는 전국적으로 약 13만명에 이르렀다. 

 

유로저널은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향후 프랑스 사회와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프랑스 한인 독자들을 위해 마크롱 후보 공약집, 현지 언론 Les echos, Le monde, Le figaro지 등의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의 자료를 인용해 정리한다.

 

물론 아래 공약은 6월 19일 프랑스 총선에서 프랑스 집권여당인 앙상볼(다함께)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일부 공약은 실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1) 프랑스와 유럽의 자치권 강화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효과로, 유럽의 국방 강화와 경제적 독립이 다음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보다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병력을 확충하는 등 군대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강화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의 노후화에 맞서 젊은 인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구축된 유럽의 농업전략도 재검토해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에너지 자립 강화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측면에서도 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프랑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끌어온 친환경 에너지 강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14개의 소형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고 50개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저소득층 가정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리스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해 약 70만 개 주택에 친환경 단열공사를 진행, 에너지 소비를 줄일 계획도 소개됐다. 

 

3) 더 많이 일하는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며, 재임하게 된다면 자신의 임기 내에 «완전고용»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난 몇 년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던 연금법 개혁을 시행할 계획으로,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실업 청년층에 지급되는 ‘장기 비소득자 정부지원금(RSA)’ 수급 조건으로 주당 15~20시간의 노동을 의무화할 계획도 밝혔다. 

법정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프랑스인의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친기업 정책 지속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중 하나인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VAE)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마크롱 정부가 지난 5년간 이끌어온 친기업 정책의 연장으로, 특히 보다 더 많은 제조업 기업을 프랑스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약 70억 유로 규모의 감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규모 기업을 위해서는 사회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5) 약 300억 유로 규모 미래산업 투자

 

2021년 10월 발표됐던 마크롱 정부의 미래전략산업 투자전략인 ‘프랑스 2030’의 내용도 재차 언급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주선,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3-4세대 원자로, 유니콘 스타트업 양성, 디지털 대기업 양성, 클라우드, AI 등의 미래산업에 대규모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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