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대로 지연되어 오던 EU-호주 무역협정 체결 진전 (7월 14일자)

프랑스 반대로 지연되어 오던 EU-호주 무역협정 체결 진전

프랑스 정부가 호주와 극심한 갈등 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미래를 보며 새출발하기로 다짐하면서 유럽연합(EU)-호주 무역협정(FTA) 체결에 지지 의사를 표명해 지연되던 양자 간 무역협정 타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EU는 뉴질랜드 및 호주와 양자 간 무역협상을 병행 추진해온 가운데 최근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나, 호주와 무역협정은 프랑스의 압력으로 협상이 지체되어 왔다.

이는 호주가 미국 및 영국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해 프랑스와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프랑스가 EU에 호주와 무역협상 중단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일 프랑스-호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프랑스는 EU-호주 무역협정을 통한 교역증진 및 파트너 관계 심화를 지지한다고 발표, 협정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양측은 양자 간 무역협정의 진일보한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를 통해 기후와 환경 및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태평양지역 안보 및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호주는 전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시절에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와 관련해서 극심하게 대립했다.

호주는 작년 9월 오커스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기로 하고 기존에 프랑스와 체결한 56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취소했다.

허를 찔린 프랑스는 약속 파기라며 격노했다.

이후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얼어붙은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고 양국은 이달 초엔 위약금 5억5천500만 유로(약 7천478억원)에 합의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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