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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0:05
EU 15% 가스 수요절감 정책에 12개 회원국 반대(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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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 가스 수요절감 정책에 12개 회원국 반대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가스 수요절감이 5%에 그쳐 EU 가스 비축률이 약 65% 수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각 회원국에 15% 가스 수요절감을 제안한데 대해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이 강력 하게 반발하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각 회원국이 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과거 5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15% 절감하고, 실제 공급부족 발생 시 이를 의무화하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토록 제안했다. 이와같은 EU 집행위의 15% 가스 수요절감 목표는 구속력 없는 자발적인 것이나, 향후 실질적인 가스 부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집행위가 15% 수요절감을 각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EU 이사회 관련 회의에서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최소 12개 회원국이 집행위에 15% 의무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15% 가스 수요절감 의무화'를 '회원국 가스조정그룹' 자문 후 집행위가 결정토록 한 집행위 원안에 반대, 의무화 결정에 앞서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르투갈 등은 회원국별 가스 공급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원국에 15%의 일률적인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EU 관계자와 폴란드 정부 등 관계자 등은 집행위의 가스 수요절감 제안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EU 집행위는 현재 EU 가스 비축률이 약 65% 수준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11월 80% 비축 목표달성이 어려지고, 내년도 겨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가스 의존 완화 노력에도 불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가스 수요절감이 5%에 그쳤다고 지적, 15%의 가스 수요절감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위는 15% 가스 수요감축 목표와 함께 가스 공급 교란 발생시 우선 공급자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사실상 가스 배급이 필요해질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EU 역내 가계, 병원, 학교, 중요 가스발전소 등은 이른바 가스공급 '보호대상'으로써 가스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 자료: 유럽 통계청, 표: 중앙일보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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