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건희 특검법 추진하고 윤석열 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고 윤석열 선거법 위반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주장해왔던 더불어 민주당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특검법 도입'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또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정의 칼날이 들어오면 특검 도입,국정조사등으로 맞서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쌍특검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공세가 된다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8월 17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75명의 서명이 담겼다.

조사 대상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대책 공백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지인 아들과 친척 등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이 포함됐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처럼회’ 소속 황운하 김승원 민형배 의원 등 12명의 이름이 담겼다.

법률안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김핵관(김건희 핵심관계자)이 헌법과 법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리모델링 특혜 이권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학력 위조·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승원 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변인은 "고발을 하면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임기를 마친 뒤인) 5년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상징적·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에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취임 100여 일 만에 국정조사·특검 추진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제1 야당이 수적 위에 있더라도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가 많긴 하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직권상정할지 확신할 수 없다. 

입법부의 수반으로 행정부의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직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심의 및 상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에선 특검과 국정조사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메시지를 낼 필요는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반격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백현동 관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 FC 후원금’ 등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들어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정기국회중임에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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