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득세 내년 4월부터 1p 인하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

by 편집부 posted Sep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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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득세 내년 4월부터 1p 인하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 

 

영국 정부가 대다수의 납세자들에게 내년 4월부터 파운드화로 소득세를 1페니 적게 내는 반면,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0조원)를 감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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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로 인해 오는 11월에 영국 중앙은행(BOE)의 1.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폭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영국 공영 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새 경제 수장인 Kwasi Kwarteng 신임 총리는 기본 소득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면 3,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BBC에 출연,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예고했다.

12,571파운드에서 50,270파운드 사이의 연간 수입에 적용되는 삭감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놀라운 조치로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사람들을 위한 45% 최고 세금 범위도 폐지되었다.

이로써,국민 보험료(NI) 인상의 역전과 함께 소득세의 감소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Y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연간 2만 파운드를 버는 사람은 167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40,000인 개인은 £617를 절약하고 소득이 £60,000인 사람은 £969를 절약할 수 있고 £100,000인 사람은 £1,469를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총리는 미니 예산 기간 동안 높은 세율이 "영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있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있기에 세금 인하 정책이 경제성장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변경은 연간 소득이 £150,000 이상인 사람들은 40%의 세율을 지불하게 되며 이는 연간 소득 £50,270 이상 분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세 범위가 다른 스코틀랜드에는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수입이 £150,000 이상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현재 46%의 세율을 지불한다. 기본 세율을 파운드당 19p로 인하하는 것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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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 Deloitte의 조세 이사인 Rachel McEleney는 현재 20%의 기본 세율을 납부하고 있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대다수 납세자들이 4월부터 "적어도 약간의 절감액"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첼 리브스 노동당 총리는 "낙수 경제(trickle down economy)" 이론에 근거해 미니 예산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대기업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콰르텡의 계획에 대해 "총리와 수상은 패배를 쫓는 카지노에서 두 명의 필사적인 도박꾼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영국 전역의 가정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더 높은 물가를 느끼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 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일반적인 가정의 지출 비용을 연간 2,500파운드로 제한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을 발표했지만, 10월에도 여전히 비용이 인상될 예정이다.

Joseph Rowntree Foundation 자선단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Rebecca McDonald는 정부가 "최저소득층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이 예산은 긴급 생계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대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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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의 마크 리틀우드 소장은 최고 소득세율을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회사 Caxton의 시장 정보 책임자인 마이클은 2010년에 도입된 최고 세금 범위의 폐지 정책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추가 세율이 완전히 폐지될 뿐만 아니라 기본 소득세율 인하도 1년 앞당긴다는 것은 정말 개같은 토끼"라며 혹평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인턴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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