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코로나 위기 효과적 극복으로 경제 피해 최소화 성공

'OECD' 한국 코로나 위기 효과적 극복으로 

경제 피해 최소화 성공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 정책 성공으로 한국 경제 예상보다 높은 성장 전망 평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극복하며 2020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OECD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경제가 폭망했다는 국내 언론들의 악명 높은 국민 선동보도와는 정반대적인 평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으며,고용도 위기전 수준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OECD는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의 20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해 2022년 2.8%(6월 전망대비 +0.1%p), 2023년 2.2%(△0.3%p) 성장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2.6%, 2023년2.1% 와 IMF가 7월에 발표한 2022년 2.3%, 2023년 2.1%보다 성장률을 높게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당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중에 하나인 4.1%를 기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2022년 5.2%(6월 전망대비 +0.4%p), 2023년 3.9%(+0.1%p)로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해 빠른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물가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38년후인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억했다.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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