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30만 서울여성의 삶 바꾼다’ 청사진 제시
서울시는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이번 비전을 통해 앞으로 모든 정책에 여성 관점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여성 개개인의 전반적인 지위를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성비전의 특징은 ‘여성만을 위한 배려’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여성 편의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여성을 ‘정책대상’이 아닌 ‘정책주체’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각 위원회 여성비율을 ‘14년까지 40%로 늘리고, 현재 15%인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공간과 각종 시설에도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 여성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집을 짓고, 도로와 공원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반영해 우선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312개교에만 설치된 여성탈의실을 ‘14년까지 437개 모든 남녀공학 중·고교에 설치토록 했다. 또, 30면 이상 모든 주차장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한다. 현재 성별구분 없이 마련된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화장실 중 88개 역을 대상으로 '16년까지 남녀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현재 66만 명에 이르는 서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보육도우미, 노인요양보호사 등 8천 명에 그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6년까지 12,800명으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도 창출한다. 여성특화 창업도 올해 175개에서 2016년까지 40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창업·유통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의식 고취,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중·고령여성에 특화된 취업 등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여성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여성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립병원 1곳은 여성전문병원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부인과 암 중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자궁경부암 등 2대 여성암 퇴치에도 발 벗고 나선다. 여성암 무료검진과 소외계층 자궁암 예방접종 비율을 확대할 계획으로 검진독려전문요원을 배치해 37.5%로 낮은 검진율을 ‘16년까지 47.5%로 향상시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로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시 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등을 설치하고 공원 사각지대 내 CCTV를 올해 38개 공원에 310대 증설한다.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싱글여성을 위한 안심주택 보급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대학 주변 여대생 전용 임대주택 설치도 추진 예정이며 생활패턴에 맞춘 공용 편의공간도 운영될 계획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을 ’11년 96명→‘12년 171명으로 늘리고,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가입자도 현재 21만 명에서 ’14년까지 28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오는 4월 시범 설치하는 등 여성들이 출산·육아 걱정이 없도록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3년간 28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재가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싱글맘들이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2개소인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추가설치하고, 미혼모 시설을 통해 병원비와 생필품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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