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

통화녹음 금지법,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모든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연령층이 낮을수록 ‘반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 찬·반에 대한 조사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 명중에 2명(64.1%)이 반대했다. 

반면,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23.6%)보다 40.5%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모든 권역에서 통화녹음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가 높게 나온 가운데, 특히, 보수의 아성인 부산/울산/경남(62.1% vs 22.9%),대구/경북(반대 52.6% vs 찬성 31.2%)에서도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으로 20대에서 80%대의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반대’ 의견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모든 직업군에서 통화 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가 높았는데, 특히 학생(반대 84.9% vs 찬성 11.9%), 사무/기술/관리직(73.6% vs 20.5%), 가정주부(71.4% vs 19.7%)에서 7~80%대의 반대 의견으로 전체 결과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반대 53.8% vs 찬성 31.4%), 자영업(51.4% vs 31.6%), 무직/은퇴/기타(50.8% vs 23.1%)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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