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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08:52
프랑스 2023 예산안, 에너지 절약 '녹색 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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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3 예산안, 에너지 절약 '녹색 정책' 중심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새 예산안에서 건물의 열 개조,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전기화, 지역 사회를 위한 녹색 기금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녹색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2023년 법안은 여러 '녹색' 부스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건물의 열 개조 및 자동차 차량의 전기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중심이다. 이 법안은 전기차 보급확대, 원자력 기술개발, 지자체 기금확대 등 친환경 항목에 재정지원 강화외에도 노후건물 난방효율화, 전기자전거 확산 등에도 예산배정을 확대했다. 주택 개조를 위해 주정부는 내년 MaPrimeRenov의 지원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해 총 25억 유로의 자금이 투입해 국가주택청(Anah)의 예산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리노베이션 메커니즘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열이 가장 덜 된 주택에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노후 차량을 전기화하기 위해 지원 덜 오염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2023년에 차량의 "녹색화"로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으로 13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지금까지 지원액인 6,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감소하고 전환 프리미엄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브루노 르메르(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은 특히," 미국이 자국 영토에서 생산된 차량만에 대해 보너스를 지원한다."면서 " 프랑스도 유럽 영토에서만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너스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도입을 시사했다. 동시에, 이 법안에는 "새로운 전기 자전거 보급"을 위해 2억 5천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엘리자베스 본(Elisabeth Borne) 총리가 올해 여름 발표한 영토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도 "녹색 기금 신규 크레딧"으로 15억 유로를 제공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원자로의 새로운 완전한 개념"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0년 기간 동안 France Relance 및 France 2030의 일환으로 EDF가 주도하는 프랑스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프로젝트에 5억 유로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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