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 허가수 급감해 주택난 해결이 쉽지 않을 듯

독일, 건설 허가수 급감해 주택난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지난 8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9.4%로 역대 네 번째 큰 감소 폭

독일 연방정부가 해마다 40만개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부터 독일 내 신규 주택 건설 허가 수가 급감하고 있기때문이다.

연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9.4%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만 8,180개의 신규 주택 건설이 사라진 것이라고 연방 통계청이 전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감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감소치이다.

1월부터 8월까지 24만4,650호의 주택 건설이 허가되며 주택 건설 사업에 청신호를 보였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와 함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지원했었다.

하지만Ifo 연구소는 8월경 건설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쇄 중단을 보고했고, 지난 9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축사들 중 6.7%가 계획 취소를 겪었고, 8월에는 11.6%의 신규 건축이 중단되었다.

ifo 의 연구원 펠리스 라이스(Felix Leiss)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료 및 에너지 가격과 금융 비용의 증가 탓에 계획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건축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몇몇 건축주들에게 계획을 취소하거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축 산업 분야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건축 산업 연합(HDB) 회장 팀-올리버 뮐러(Tim-Oliver Müller)는 “점점 감소하는 허가 수는 공적-사적 주택 건축의 극도의 불안전성의 표현이다. 지원 정책은 높은 주택 건설 목표를 올바르게 평가할 적절한 투자 유인과 함께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이 것만이 2023년 신규 완공 주택수의 더 이상의 감소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개월 간 건축 허가 수의 감소가 눈에 띄는 영역은 단독 주택 형태이다. 단독 주택 건설은 15.8%가 감소해서 5만5,260 건만이 허가되었다.

두 가족 주택 분야에서는 2.8% 감소해, 2만 1,176개의 주택 건축이 허가되었다. 다가구주택은 반대로 허가 주택 수가 증가했는데 5.2% 증가해 13만746건이 허가되었다.

이 물류 부족, 에너지 가격과 상승하는 이자율과 같은 건설분야의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목표인 연간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연방 총리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지불 가능한 주거에 대한 연합의 지원 정책 발표에서 “우리는 목표를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지불 가능한 주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