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R&D 비중 이미 세계 2위

한국, GDP 대비 R&D 비중 이미 세계 2위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도 1,129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어 R&D 투자를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50억 달러 내외의 기술 무역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게재 비율도 2020년 3.5%로 2009년 이후 12위에 머물러 있고, 삼극특허나 미국·유럽 내 특허 점유율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국가 R&D의 경우 ‘연구역량이 높은 연구 주체 선정’과 ‘연구속도 제고’가 중요한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집중된 정부의 R&D 지원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연구과제 선정이나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자체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R&D 투자세액 공제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대기업 평균 17%로 한국의 대기업 평균(최대 2%)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R&D 투자세액 공제율 차이도 크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높이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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