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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06:38
EU,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및 기타 차별적 요소 제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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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및 기타 차별적 요소 제거 요구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EU-미국 IRA 협상 난항 예상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비롯하여 IRA법이 규정한 다수의 세제 혜택이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2월 6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EU와 미국 간 IRA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세액공제 혜택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금지한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EU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멕시코·캐나다와 더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EU 소속 27개국의 재무장관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IRA가 유럽 산업을 위협한다는 데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 포함 북미지역에서 완성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량 사용하도록 하는 세부 조항도 달려있다. EU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미국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친환경 전환은 교역상대국의 희생이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해당 문서에서 "IRA가 이 상태로 시행된다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교역국 모두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핵심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EU가 주장하는 전기차 보조금 이외의 차별적 조치는 △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메스, 도시 폐기물 및 수력 발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풍력,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열병합전력, 폐 기물,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수력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저탄소 에너지원 발전기 사용의 확대를 위한 투자 또는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청정수소생산, 혁신제조업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일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 현지 생산 요건 등 모든 차별적 요소의 제거를 요구했다.
美 중간선거, 공화당 다수당 점유 시 EU-미국 IRA 협상 난항 예상
한편,, 미국의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하원 및 상원 다수를 점할 경우, EU-미국 간 통상 분야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 이다. EU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적대적 통상정책을 양자 간 협상으로 해결, 양자관계가 회복 일로에 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등 'Buy American' 경향 및 유럽 기 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EU와 미국 간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부상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EU와 미국 간 IRA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CNN에 따르면, 12일 04시기준 435석 중에서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1석 민주당 198석이지만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4석을 예상집계했다. 상원은 공화당 49석, 민주당 48석을 예상집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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