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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2.12.07 20:31
충북-강원,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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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에 힘 모은다
충청북도는 강원도와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도는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러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수공급량(일) :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 ** 저수용량 :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그동안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의‘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에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소양강댐의 경우(2,622억원)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101억원)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촉구,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요구,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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