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말부터 설비 투자 둔화 가속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2011년 들어 증가율 폭이 둔화되고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며 크게 위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등락을 반복하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외환위기 때 6분기, 금융위기 때 4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나서야 회복세로 들어섰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설비투자는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지난해 4ㆍ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 비중이 큰 산업들의 업황이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전기ㆍ전자제품(50.7%)과 화학제품(14.4%) 등 일부 산업에 편중돼 있는데 이들 산업이 경기부진이 전체 설비투자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도 문제다. 설비투자에서는 대기업(69.3%), 특히 상위 5대 기업(44.6%)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지난해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8%에 그쳤다. 중소기업(52.1%)이 설비투자를 크게 늘린 것과 대조된다. 올해 대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설비투자를 2%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요적인 측면 과 기업 경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발표했다.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 시장 위축이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기 부진 심화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북미 등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생산 증가율 하락 폭이 생산능력 증가율 하락 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1년 4/4분기 1.3%p로 감소했다.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는 셋째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과 석유 및 화학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각각 51%, 14%로 크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기 부진이 전체 설비투자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로, 일부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전체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68%를 차지하였으나 설비투자 증가율은 8%에 머물며 중견 및 중소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반을 옮기며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9년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어 2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성 위주의 기업 경영 전략이 확산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장기 설비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설비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 될 듯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설비투자의 과소 투자가 축소되며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11년 들어 설비투자가 악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을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한다.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10.1%를 나타냄에 따라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은 0.1%p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부진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북미 등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 수요 부진도 이어져 설비투자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부진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북미 등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 수요 부진도 이어져 설비투자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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