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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11:47
프랑스-스페인, IRA법에 대응한 유럽 공동의 적극적 산업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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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페인, IRA법에 대응한 유럽 공동의 적극적 산업정책 촉구
프랑스-스페인 정상들이 1월 1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빠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양자 간 우호 협력 협정에 서명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IRA법이 유럽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유럽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속하고 야심 찬 유럽산업전략 채택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Next Generation EU' 기금 등 기존 정책의 신속 및 간소한 집행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프랑스-스페인 우호 조약에 서명한 후 부채를 공동으로 떠맡는 것은 "금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두 이웃 간의 관계를 파리와 베를린 간의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위한 것이다. 프랑스가 1963년 독일과, 2021년 이탈리아와만 체결한 우호 조약과 유사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IRA법에 대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메이드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과 유럽 기업이 쉽게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IRA법에 대한 유럽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체스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IRA법과 같은 동맹국의 통상전략으로 인해 유럽이 중요한 국면에 직면했다며, 유럽 공동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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