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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11:55
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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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
유럽과 일본이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수소 관련 국제특허 출원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는 연소 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EU 수소전략'에서 205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 약 13~14%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분야로 평가된다. 유럽특허청(EPO) 발표를 인용한 KBA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간 복수국가에 출원된 국제특허의 28%가 유럽에 출원되어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특허 출원 28%중에 독일은 11%, 프랑스는 6%를 차지했다. 유럽에 이은 다수 국제특허 보유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소 관련 국제특허의 약 24%가 일본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관련 특허 증가속도는 유럽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분야 국제특허를 주도하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감소해 해당 기간 중 20%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소 생산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제특허 출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수소 분야 국제특허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이 각각 15.2%, 12.2% 증가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글로벌 수소 시장 개발 및 주도권 획득의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EU와 각 회원국의 규제가 수소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PO 관계자는 일본이 가정용 수소 사용을 적극 지원한 시기에 수소 관련 국제특허가 급증한 반면 해당 지원이 중단된 후 특허도 감소한 사례를 지적, 수소 분야 연구개발 및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EU는 친환경 투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른바 '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여전히 검토중이어서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을 넘긴 상태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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