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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0:23
EU,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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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유럽연합(EU)이사회에서 지난 3월 7일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연기 되었다. 이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마저 표결에서 기권을 시사하면서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어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이 표결을 연기했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조건부 동의했기 때문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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