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최종 결정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최종 결정

네덜란드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 등을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미국이 제안한 對중국 수출 등 추가 수출통제 참여를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은 지난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했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DUV보다 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2019년 이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수출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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