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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03.14 10:45
무역수지 1년 연속적자,'대중 적자 지난 5월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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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년 연속적자,'대중 적자 지난 5월부터 지속'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은 ASEAN(베트남 제외), 베트남, 미국, 인도 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연속되고 적자폭도 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여년간 한국 무역 수지 흑자의 최대 기여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지난 해 5월부터 적자로 전환되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2022년 3월 0.1억 달러로 시작되어 4월 23.9억 달러→5월 15.3억 달러→6월 24.7억 달러→7월 50.3억 달러→8월 94.3억 달러→9월 38.3억 달러→10월 67.2억 달러→11월 70.4억 달러→12월 46.9억 달러→2023년 1월 126.9억 달러→2월 53.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1 년동안 총 611.3억 달러로 건국이래 최대 무역 수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1년 무역 수지 적자액은 과거의 경우 중국(홍콩 포함)으로 부터 연간 무역 수지 흑자액 정도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집권이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지난 5월부터 오히려 10개월째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2022년 5월 -11억 달러 적자로 시작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6월 △12.0억 달러→7월 △24.7억 달러→ 8월 △6.1억 달러→9월 +6.6억 달러→10월 △12.6억 달러→11월 △7.5억 달러→12월 △6.1억 달러→2023년 1월 △39.7억 달러→2월 △11.0억 달러로 5월 이래 10개월동안 △ 124.1억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말, 청와대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정상회의 참석에 수행한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발언까지 해서 중극을 자극하기도 했다. 특히,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맞물려 '탈(脫)중국 선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바보 짓'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어떻게 지금 갑자기 탈(脫)중국을 하느냐"고 맹공을 펼친 게 전형적인 반응이다.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특히 2천 개 가까운 상품은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해서 쓸 정도로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또한, 지난 한국 정부 수립이래 무역 수지 적자를 지속해온 대일본에 대한 적자는 지난 1 년동안에도 지속되어 2022년 3월 △25.6억 달러→4월 △22.6억 달러→5월 △14.3억 달러→6월 △18.8억 달러→7월 △20.5억 달러→8월 △19.2억 달러→9월 △18.5억 달러→10월 △20.3억 달러→11월 △20.1억 달러→12월 △20.5억 달러→2023년 1월 △16.7억 달러→2월 △18.6억 달러로 1 년간 총 무역 수지 적자액은 235억 달러의 적자로 매년과 같이 △200억 달러의 적자액를 기록했다. 지난 1 년간(2022년 3월-2023년 1월) 무역 수지 흑자 최고 국가로는 1위인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ASEAN)으로 381.3억 달러, 2위는 베트남이 314.9억 달러, 3 위는 미국이 287.8억 달러, 4위는 인도로 105.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ASEAN의 총 무역 수지 흑자액은 696.2억 달러로 한 때 중국(홍콩포함)으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액과 맞먹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남방정책을 주도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원유와 가스 도입으로 매년 큰 적자폭을 기록했던 중동의 지난 1 년간 총 무역 수지 적자액은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93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urojournalgisa@eknr 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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