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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8:27
Rishi Sunak 총리, 반사회적 행동 단속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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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hi Sunak 총리, 반사회적 행동 단속 강화 약속
영국내 공공장소를 파손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 계획에 따라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손상을 복구해야 하는 강력한 '파일럿'법이 시행된다. 다우닝가 10번지 수상실은 "단번에 반사회적 행동의 재앙을 근절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역 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낙 수상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웃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재앙을 참아왔다.이것은 단순 범죄가 아니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안전감과 공동체 의식을 잠식하게 한다."면서 "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행동을 완전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10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대상으로 하는 파일럿은 그러한 행위가 '신속하고 눈에 띄게' 처벌된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계획은 낙서 및 기물 파손과 같은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수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찰과 범죄 감독관(PCC)에게 자금 등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범법자들은 무급으로 낙서 및 기물 파손 된 기물이나 건물 수리나 청소 등을 위해 점프수트나 하이비스 재킷을 착용하고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할 예정이다. 만약 손상된 공공기물이 이미 청소나 수리된 경우에는 쓰레기 줍기 또는 상점에서 자원 봉사와 같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작업이 할당된다.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지역사회 장관은 정부가 아산화질소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별도로 확인했으며 BBC의 로라 쿠엔스버그(Laura Kuenssberg)와의 인터뷰에서 아산화질소의 레크리에이션 사용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용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공원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마약 복용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인 이 작은 은제 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작년에 1,500명의 범죄자들이 캠페인 전반에 걸쳐 300개의 지역 사회 청소 프로젝트에 거의 10,000시간을 보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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