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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국비 ‘10조 시대 개막’ 힘 모은다

 

충남도가 올해 정부예산 9조 원 시대에 이어 내년에는 ‘힘쎈충남’이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 △장항국가습지복원 사업 △충청남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15건을 설명했다.

계속 사업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15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역의대 설립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올해 9조 589억 원의 국비를 확보,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지난해 최종 확보한 8조 3739억 원보다 6850억 원(8.2%)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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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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