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수혜 협상 합의

EU-미국,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수혜 협상 합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 등 친환경 기업에 미국 등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역내 기업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해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EU와 미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간 협력을 심화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美 행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EU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