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0세 이상 운전 능력 점검 기간 5년으로 단축

EU, 70세 이상 운전 능력 점검 기간 5년으로 단축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특히 현재 교통 사고통계를 고려할 때 매우 야심찬 목표이다. 

2022년에 유럽연합에서 20,600명이 도로 교통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에 2만 명 미만이 사망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유럽연합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운전 면허증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개혁 가운데 앞으로 70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 주행 가능 여부를 5년마다 점검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독일 일간지 메르쿠르(Merkur)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에서는 현재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는다.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통 평생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그러나 당국이 운전 적합성을 확인한 후 운전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고령은 검사에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고령자들은 자발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평가관과 함께 운전을 하며 주행 능력을 시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평생 할 수 있었던 일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자동차 운전은 독립성과 이동의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고령자의 운전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실제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제 모든 회원국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개혁안은 우선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변경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은 현행 10년이 아닌 유럽연합 전역에서 15년 동안 유효하다. 또한 운전 면허증은 디지털화되어 갱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15년 유효기간은 70세 이상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자들은 5년 동안 유효한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갱신 시기에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행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지는 회원국이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회원국은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 운전자가 스스로 본인이 여전히 운전할 수 있다고 확약하는 규정을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유럽연합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가 더 이상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갱신 과정 중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운전자의 건강 검진을 명령할 수 있다. 

즉, 운전 면허 당국이 이를 원할 경우 의료 전문가가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사진: 메르쿠르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