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세수입, 지난 해 3월보다 거의 1/4 정도 감소해

3월 국세수입, 지난 해 3월보다 거의 1/4 정도 감소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으며, 현 정부의 부자 감소 정책으로 더욱 감소 폭이 카졌다.

특히,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야당으로부터  "종부세, 법인세 깍아주더니 서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3년 3월)에 따르면,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2.3조원)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세가 7.1조 원이나 빠졌다. 

부동산 거래중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38.2%)의 감소로 양도세 등이 대폭 감소했고,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43.7%)도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8조원 감소하였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본격화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법인세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5조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26.2%(105조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목표를 채우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부가가치세(VAT)도 환급 증가와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으로 △5.6조 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6천억 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6조원 감소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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