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도소, 수감자 수용 인원 120%로 사상 최고에 달해

by 편집부 posted May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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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소, 수감자 수용 인원 120%로 사상 최고에 달해

 

프랑스가 심각한 교도소 과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수의 수감자들이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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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근처에 있는 그라디냥 교도소의 수감자의 감방 모습

프랑스 법무부 발표를 인용한 france24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4월 1일 현재 60,8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도소에 수용 인원의 120%에 달하는 73,080명이 수감자되어 있다는 집계가 발표되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감옥관리소(International Prison Observatory rights monitor)의 프룬 미소프(Prune Missoffe)는 " 프랑스 교도소 상황이 매월 악화되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와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20년 초 프랑스 당국이 교도소 과밀을 종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후 수십 명의 수감자에게 수천 유로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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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2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만5000명의 수감자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지만 지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말까지 교도소에 목표했던 7,000개의 추가 수용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한 새 감방을 짓지도 못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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